학폭위 통보에 형사고소까지,
아이는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학교 심의와 경찰 조사가 함께 걱정된다면,
학교폭력 변호사에게 지금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학교에서 심의 일정을 알려 온 뒤 경찰서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에게 무엇을 먼저 물어야 할지, 어느 쪽부터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학폭위와 형사 절차는 따로 진행되므로 한쪽 결과를 기다리며 다른 쪽을 미뤄 둘 수 없습니다. 학교폭력 변호사 상담에서는 학교에 낼 의견서와 경찰에서 할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날짜순으로 사실을 정리합니다.
먼저 맞던 아이가 참다못해 밀쳤을 뿐인데 양쪽 모두 신고됐다면 억울한 마음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가 먼저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아이가 불리해지지는 않습니다.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아이 행동이 어디까지였는지를 보여 줄 자료부터 확인해 보세요. 학교폭력 변호사 상담에서는 CCTV, 목격 학생, 다친 부위 기록처럼 그 순간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살핍니다.
장난이었다는 말부터 하고 싶고, 아이는 대화를 지우거나 방을 나가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상대 측에는 이미 캡처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 지운 사실이 오히려 불리하게 읽힐 수 있습니다. 대화는 지우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보관해 두세요. 학교폭력 변호사 상담에서는 아이가 대화를 주도했는지, 단순히 함께 있었는지를 전체 흐름에서 구분합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 문의를 미루셨다면, 받은 연락부터 말씀해 주세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 다른지, 기억이 불확실하다면 어디까지 기억하는지 듣겠습니다.
지금 궁금한 내용부터 읽어보세요. 읽은 내용이 내 사건에도 해당하는지는 상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학폭위는 학교 절차이고 형사 절차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학폭위 조치가 형사 결론을 정하지 않고, 수사 결과가 학교 조치를 자동으로 바꾸지도 않습니다.
조치가 몇 호인지에 따라 졸업할 때 지워지는 것도, 졸업 뒤 몇 년간 남는 것도 있습니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모든 대학의 모든 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영해야 하고, 반영 방법은 대학마다 정합니다. 기록이 남지 않는다고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재심 제도는 2020년에 폐지돼 지금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퉈야 합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하니 조치 통보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해 주세요.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직접 찾아가면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사과나 합의 의사는 학교나 대리인을 거쳐 전하는 방법을 상담에서 먼저 정하세요.
혼자 제출하기 전에 학교폭력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통화하기 어려우시면 카카오톡으로 문의해 주세요.